[ 99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평가 ]

<> 재정경제부

- 잘한 점
. 경기회복추세 진전
. 물가안정기조의 유지
. 중산층 보호시책의 적기실시
. 외환시장 안정기조 지속

- 잘못한 점
. 장기적 안정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강화 필요
. 근본적인 조세체계 개편 미흡
. 재정적자 관리 강화 필요

<> 과학기술부

- 잘한 점
. 합리적 연구과제 선정/관리 절차 구축
. 인터넷을 통한 원격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

- 잘못한 점
.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간의 차별성 미흡
.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의 범정부적 해결노력 미흡

<> 농림부

- 잘한 점
. 유통개혁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농산물 유통정보화 기반 구축

- 잘못한 점
. 산지유통 개혁체계의 미흡
. 유통관련 주체의 불건전한 거래관행 잔존

<> 산업자원부

- 잘한 점
. 수출증대기반의 확충
. APEC 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잘못한 점
. 무역수지 흑자기조 불안정
.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의 미흡

<> 정보통신부

- 잘한 점
.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시설 확충으로 전송속도 향상
. 소프트웨어 산업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잘못한 점
. 초고속 정보통신망 효율적 활용 미흡
. 정보화표준에 대한 활용도 분석 평가 미흡

<> 노동부

- 잘한 점
. 실업대책 초기의 문제점 대폭 개선
. 노사협력적 분위기 조성

- 잘못한 점
. 장기실업자 증가에 대한 대처 미흡
.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지연으로 노사관계 제도개선 미흡

<> 건설교통부

- 잘한 점
. 대형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 마련
. 공공건설사업 투자의 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 잘못한 점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시설 확충사업 차질 우려
. 물류난 완화시책 추진 미흡
. 민자유치사업 추진 지연

<> 해양수산부

- 잘한 점
. 항만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 새로운 어업질서에 걸맞은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추진

- 잘못한 점
. 해운정책의 기본방향 재정립 필요
. 민자 항만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필요
.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지연

<> 기획예산처

- 잘한 점
. 정부운영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방안 마련/추진
.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방안 마련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적극 추진

- 잘못한 점
. 정부개혁과제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준비 미흡
.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 추진 미흡
. 공기업 민영화 활성화방안 마련 미흡

<> 공정거래위원회

- 잘한 점
.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지원에 적극 대처
. 독과점규제 합리화 추진
. 공정거래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 잘못한 점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기업간 형평성 문제 등 제기
. 지주회사 설립허용의 실효성 확보 미흡
. 부당내부거래 규제기준의 구체화 미흡

<> 금융감독위원회

- 잘한 점
.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기준 마련
. 시의적절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잘못한 점
.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미흡
.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 추진 지체
. 건전성 감독을 위한 감독체계 등 정착방안 미흡

<> 교육부

- 잘한 점
.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 지원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학점은행제 실시기관및 과목 확대

- 잘못한 점
. 두뇌한국21의 정책수립 절차의 투명성 부족 및 예상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미흡
. 실업계고 졸업생 관련 취업대책 및 체제개편 준비 미흡

<> 보건복지부

- 잘한 점
. 의약분업 시행방안 입법화 및 기반조성
. 의료보험 진료수가체계 합리적 개편 추진

- 잘못한 점
.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보완대책 필요
.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 미흡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