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애매한 합의문' .. 제도개선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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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29일 여의도 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첫회의
를 열었다.
그러나 노사정대표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진통을 겪었다.
이날 2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첫날 회의에선 "제3기 노사정위원회
발족이전까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그 이후에는 노사정위에 흡수된다"는
애매한 합의문만 이끌어 냈다.
회의에서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노사정위
출범전까지 이를 대체하는 한시적 기구인 만큼 활동시한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활동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며 "노사정위의 출범과
연계되는 내용은 명문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김황조 위원장과 공익대표 등의 중재로 "노사정위 발족후 위원회는
노사정위에 흡수된다"결론을 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흡수되는 방식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 불씨를 여전히 남겨뒀다.
의제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단축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가 위원회에서 최우선적
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측은 노사가 제기하는 현안을 동시적으로 또는 합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내달 3일 열리는 2차회의에서 노사가 현안문제를 선별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노사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중기실업대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외에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노동계는 이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제3기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따라서 회의가 지연될 경우 8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를 열었다.
그러나 노사정대표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진통을 겪었다.
이날 2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첫날 회의에선 "제3기 노사정위원회
발족이전까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그 이후에는 노사정위에 흡수된다"는
애매한 합의문만 이끌어 냈다.
회의에서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노사정위
출범전까지 이를 대체하는 한시적 기구인 만큼 활동시한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활동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며 "노사정위의 출범과
연계되는 내용은 명문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김황조 위원장과 공익대표 등의 중재로 "노사정위 발족후 위원회는
노사정위에 흡수된다"결론을 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흡수되는 방식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 불씨를 여전히 남겨뒀다.
의제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단축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가 위원회에서 최우선적
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측은 노사가 제기하는 현안을 동시적으로 또는 합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내달 3일 열리는 2차회의에서 노사가 현안문제를 선별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노사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중기실업대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외에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노동계는 이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제3기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따라서 회의가 지연될 경우 8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