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동요되었던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자산규모로 국내 제2의 재벌인 대우가 유동성위기에 몰리자 주가, 금리를
포함한 금융시장지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 위기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시장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킬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된다.

앞으로 대우가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금융시장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채상환연장, 자산매각 그리고 손실분담 등 대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S&P이 대우에 대한 신용등급을 추가로 내린 것은
대우문제 해결이 순탄하지만은 아닐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시점에서 대우문제가 부각된 것도 타이밍
면에서 오히려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현재로서 대우쇼크는 국가경제 위기로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우사태의 추이는 이미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대우사태는 한국이 IMF 경제위기로부터 아직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경기회복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구조개혁을 완결해서 성장잠재력을 회복.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그동안 한국국민의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이 지나쳐 "자만"하지 않았는가.

엔진을 철저히 정비해야 할 때에(즉,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타이어에 바람만 넣고 달리겠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대우사태는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적지 않은 부채를 안고 있는 재벌의 문제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대우가 올해안에 갚아야 할 50억달러 이상의 초단기 부채도 한국의 총단기
부채의 거의 20%에 상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결국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진정한 재벌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극복될 수 없다.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에 입각한 기업경영체제의 확립이야말로 세계화와
개방화가 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셋째, 대우쇼크는 국내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대우사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국제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훨씬 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주요 국제투자가들도 비교적 의연한 입장이었다.

대우사태를 전후하여 한국증시 객장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의 길이 결코 가깝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립이 절실하다.

국내 주가의 등락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뮤추얼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고 있지만 대형투신사들을 포함한 기관들의 과장 선전이 투기장세를
조장해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증시의 지속성장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기업공시제도 강화는 물론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테크 열풍에 휩싸인 투자자들의 모습은 신지식인으로의 발전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단기주가차익에 대한 과세 등 세제면에서도 건전투자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장안정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관건이다.

97년 외환 위기의 발발에도 정책의 신뢰성과 정보의 투명성 결여가 큰몫을
했던 것처럼 대우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은 대우그룹의 재무상황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점에서 기인한바 크다.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최대의 적이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확산을 원천봉쇄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속적이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투자수익이 투자자의 몫이라면, 투자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지원이 시장가격의 인위적 부양으로 오도돼서는 안되며
이는 자칫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투신사의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시장개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부작용 또한 결국 한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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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울상대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학박사
<>미시간주립대 교수
<>파리클럽 IBRD 대표
<>현 재정경제부 파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