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대우간의 불협화음은 대우가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채권단이 감시하는 역할은 맡는 것으로
봉합됐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우의 입장을 거의 수용한 것이다.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대우의 경영권을 사실상 "접수"한 것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며칠만에 슬그머니 물러선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선회는 경영권 침해를 둘러싼 대우의 반발과 추후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채권단이 개입하면
진행중인 외자유치협상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대우측 주장을 수용한
측면도 있다.

또 실익이 없는 주도권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구조조정만 지체될
것이란 우려도 정부쪽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린 요인이다.

채권단이 대우를 배제하고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밖에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점, 대우임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정부쪽 시각의 변화는 지난 27일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은행장간 회동이
끝난 직후 감지되기 시작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회동결과를 설명하면서 "대우의 입장이 참고는
되겠지만 대우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 지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대우그룹에만 맡기지 않고
전담팀이 적극 독려하고 또 참여할 것이다"고 정정했다.

대우측의 반발과 정부쪽의 입장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금감위는 당초 자금관리반을 대우에 파견해 자금운용상황을 점검하라고
요구했으나 채권단 실무진과 대우측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도 이에따라 이를 강행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들도 "대우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나친 개입주의"에 반대했다.

결국 채권단주도 구조조정방침은 3일만에 공염불이 됐다.

서슬퍼렇던 정부의 의지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채권단 관계자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며
"채권단과 대우가 협력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대우 구조조정 추진방안 ]

<> 대우 구조조정본부 구조조정 계획안 마련 -> 금감위 및 채권단에 계획안
제출 -> 채권단내 운영위원회와 전담팀에서 계획안 내용과 실현가능성 검토후
의견 제시 -> 8월11일까지 대우그룹.채권단 공동으로 구조조정방안 확정 ->
대우그룹 구조조정 추진 채권단 및 금감위추진실적감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