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활돼야 한다"

절반이 넘는 네티즌이 금융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종합과세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티즌 10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금융종합과세 부활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합과세 중단이후 심해진
부의 편중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이나 신창원 사건으로 골이 깊어진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IMF이후 심화된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보다 금융종합
과세가 효과적(18%)"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주식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종합과세를
실시해도 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6%)"이라거나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등
금융시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적다(5%)"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찬성한
네티즌은 적었다.

금융종합과세 실시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3분의 1 정도가 "금융종합과세는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꼽았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시급
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종합과세를 실시하기에는 아직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과세를 실시
하면 많은 양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거나 지하로 숨어들어 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이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보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대가 금융종합과세 실시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65%가 찬성한 반면 30대는 74%가 찬성했다.

< 송대섭 기자 dssong@ >

<> 조사기간 :7월29~30일
<> 조사대상 :다음회원중 1천1백88명
<> 조사방법 :전자우편 설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