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상을 당분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종합과세 실시 및 부동산 중개료 인상의 시기와 방법에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일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이들
제도를 당장 시행하자는 쪽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문제와 관련, 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인 오는 2001년 1월분 소득부터 종합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관련 법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인하하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종합과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과 관련, "수수료 인상 방안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일 따름이고 정부 방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도 "20년전에 책정된 부동산 중개료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나 어려운 시기에 중개료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건교부 관계자들에게 당분간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회의가 이같은 주요 정책의 시행을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과세 문제와 관련, 당내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밀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요 민생 정책들이 순수한 경제논리보다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회의의 이런 방침은 또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당정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당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건교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지
않아 당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