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9일자 사설 "특소세 개편은 해야겠지만"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특소세 인하나 폐지가 국세수입감소와 재정적자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도 특소세를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특소세"라는게 오늘날 서민생활의 필수품이 돼버린 품목에 대해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면 말이다.

자동차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은 현대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생활필수품화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국가재정을 들어 "특소세 부과"를 합리화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차라리 음성소득과 탈세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새천년에는 분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제체계 정립을 기대해
본다.

조문호 < 경기 성남시 은행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