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는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하자는 주장이 강했지만 대우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금융불안 가능성 때문에 시행시기를 1년 더 늦춘 셈이다.

우리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내년 시행쪽으로
기울기 쉬운데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을 평가
한다.

종합과세를 가능한한 빨리 재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조세정의와 금융흐름 투명화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인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재시행 시기를 늦춘 까닭은 종합과세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심각하게 걱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사태를 계기로 동요되던 금융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종합대책
발표로 다행히 진정됐지만 언제 또다시 혼란을 겪을지 모른다.

비록 외환위기는 일단 벗어났지만 앞으로 2~3년간 과잉설비와 부채를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마당에 뭉칫돈이 은행권에서 이탈하고 시중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더라도 정책당국이
종합과세 재시행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종합과세는 시행시기 못지않게 시행여건이 중요한 만큼 관계당국은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종합과세 시행효과를 극대화 하자면 재시행에 앞서 전면적인 세정.세제개혁
을 비롯한 여건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조세정의에 비추어 볼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보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세 탈루방지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본다.

비록 세수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맥주나 가전제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평과세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며,
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할 경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1조~2조원
의 세수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본이동이 어느 때보다 빠르고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볼때 지난해 10월 현재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11개국인데 비해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12개국이고 둘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4개국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