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연으로 구조조정 차질"..전경련 개선안 보고서

국내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설립이 지연되면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주회사 설립이 지연되는 것은 부채비율 1백% 등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대
대우 삼성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진 11개 그룹을 대상
으로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8개 그룹이 "요건이 완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1개 그룹이 "2~3년내 설립을 추진하겠다", 2개 그룹이 "현재로서는
설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설립이 지연된데 따른 부작용으로 <>합병, 분할의 대체수단으로
지주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구조조정 지체(8개 그룹)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를 선호하는데 따른 외자유치 곤란(7개 그룹) <>기조실의 전략기획
등 순기능 활용곤란(6개그룹) 등이 지적됐다.

조사 대상 그룹은 부채비율 1백% 이내 감축,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의
손익을 지주회사가 합산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연결납세제도 미도입,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등을 지주회사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제도와 같이 부채비율 감축 요건을
없애거나 2백% 이내 감축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