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박찬성(사랑의 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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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재민돕기 대바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 강영훈 전총리, 김수환 추기경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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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유족 대응하고 성금 모아라"...고용부 직원들 '부글부글'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화성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할 산업안전감독관들을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투입해 유족 대응 업무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관들은 2교대 방식으로 심야에도 투입돼 빈소를 지켰다. 고용부는 소속 기관 등에도 공문을 보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족을 위한 성금 모금에도 나선 것으로 밝혀져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7일 고용부 관계자와 화성 화재 현장 담당 인력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 산업안전감독관들을 2교대로 투입해 방문하는 유족들을 대응하고 있다. 유족들이 해외에 있는 만큼 유족 대응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산재 사건인만큼 중대재해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할 산업안전 감독관이 투입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내부에선 논란이 한창이다.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내부망 게시판(백인백색)을 통해 "본부의 지시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직협은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감식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에게 적극적 대응 태세를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밤샘 대기하면서 유족을 대응하는 게 우리 부의 업무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재해, 산업안전 관련 수사권을 가진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직협은 "화성 중대재해 현장 조사에 더 힘쓰고 다른 재해 위험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부의 역할이며, 유족 대응은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직원들도 본부의 지시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한 고용부 직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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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팬이냐, 범죄자지"…기내식 변경한 사생 피해에 '소름'
그룹 투머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들이 사생 피해를 호소했다.지난 29일 밤 TXT 멤버 태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즐겁게 모아(팬덤)들이랑 팬 사인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가 멤버들 좌석 기내식만 미리 예약해서 바꿔놨다"고 밝혔다.이어 "안 먹으면 그만이긴 한데 왜 그러는지, 시스템이 어떻길래 그렇게 다른 사람 것도 변경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밥은 미리 먹고 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네티즌들은 "소름 끼친다", "저게 팬이냐, 범죄자지", "얼마 전 고소 공지 떴는데도 저러냐", "기내식 바꾸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팬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정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문제다", "일단 좌석 탑승자도 아닌데 기내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이달 초 하이브는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하이브 측 설명에 따르면 소속 아이돌들은 항공권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극심한 피해를 보아왔다. 좌석 정보가 노출되면서 사생팬들이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몰래 촬영하고, 심지어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벌인 것이다.이번에 태현이 호소한 것처럼 아티스트 좌석과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공 예약을 취소해 일정을 방해하는 도 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하이브는 지난해 9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어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유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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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5억'…대법 "입증 부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매달 1억원 가량을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천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 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며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또 A씨가 처음에는 사이트 1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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