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정책 '맞수' 뒤바뀐 처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보험 통합론의 대표주자인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합론자인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처지가 바뀌어 화제가 되고 있다.
차흥봉 장관이 학계에서 와신상담할 때 관료였던 김종대 전 실장이 차 장관
복귀후 직권면직돼 학계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대구 경산대로부터 보건학부 객원교수로 임명돼
오는 9월부터 의료보장에 관한 강의를 할 계획이다.
그는 강단에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합치는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재고돼야 한다는 "조합론"을 설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실장은 차 장관이 복지부로 입성한 이후 공개적으로 통합론을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지난 6월19일자로 직권면직됐었다.
이와관련 주변에서는 김 전실장이 차 장관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차 장관은 지난 83년 보건사회부 보험제도과장 시절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해 강제로 물러난 이후 한림대에서 "통합론"을 주장해오다 지난 5월 장관
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처지가 바뀌어 화제가 되고 있다.
차흥봉 장관이 학계에서 와신상담할 때 관료였던 김종대 전 실장이 차 장관
복귀후 직권면직돼 학계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대구 경산대로부터 보건학부 객원교수로 임명돼
오는 9월부터 의료보장에 관한 강의를 할 계획이다.
그는 강단에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합치는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재고돼야 한다는 "조합론"을 설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실장은 차 장관이 복지부로 입성한 이후 공개적으로 통합론을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지난 6월19일자로 직권면직됐었다.
이와관련 주변에서는 김 전실장이 차 장관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차 장관은 지난 83년 보건사회부 보험제도과장 시절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해 강제로 물러난 이후 한림대에서 "통합론"을 주장해오다 지난 5월 장관
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