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 민영화 '패키지방식 바람직' .. 'KDI 공청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일정지역내에서 지역난방 설비와 열병합발전소
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매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생산과 분배부문을 분리해 경영효율을
높이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리는 같은 지역내의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하는 지역난방사업에는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에너지.환경정책의 기본방향 <>한전소유 열병합발전소의 매각방식
<>전력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등이 지역난방공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관산업을 포괄하는 민영화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사업자가 한 지역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독립된 규제기구를 설립해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열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합리적인 투자보수율 수준으로 묶는 규제가 정착된
후 가격상한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업원의 동요는 민영화 일정을 지연하는 것보다 고용보장 조항을 삽입해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됐다.

KDI 남일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인력감축과 정부지분의
부분적 매각에만 치중했다"며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정책과 규제.경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방향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난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KDI는 시장진입규제
를 철폐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있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위원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계절별 시간대별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에너지사업자에게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