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퇴출은행 비리 수사결과"를 통해 부실기업에 수백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은행장 등 동화 경기 충청 동남 대동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임직원 35명을 입건,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동건설 백남경 회장과 상환능력을
속여 대출받은 해강 홍보성사장 등 기업인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부실기업에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과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 데도 이에대한 수사를 회피, 퇴출은행 임직원에게
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에 입건된 은행 임직원은 경기은행이 18명(9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화은행 12명(7명") <>동남은행 3명(1명") <>충청 대동은행 각각 1명
(1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구속된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윤은중 전 충청은행장
주범국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 등 4명이다.

서씨는 태화건설등 9개 부실업체에 1천6백91억원을 부당대출하고 사례금
2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서씨의 퇴출저지 로비로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주씨는 신용평가가 나쁜 동진알루미늄에 3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7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이씨는 형진건설등 4개 부실업체에 4백5억원을 부당대출해 주고 1억5천만원
을 받았다.

윤씨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서우주택에 7차례에 걸쳐 2백21억원을 대출하고
6천만원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대출을 결정하는 여심심의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은행장
외에 위원회 관계자들을 사법처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번 수사의 특징"
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