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종창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대우그룹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일부 투신사에서 수익증권
환매가 늘어났다.

이로써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실시하게 됐다"

-대우부실에 따른 손실을 투자신탁 가입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먼저 일정 자금을 지급한뒤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이다.

정산과정에서 손실규모가 커지면 증권사와 투신사등도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대우구조조정이 진행중이어서 대우채권의 정확한 가격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신탁재산중 대우채권 부문을 분리해 나머지 채권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토록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격을 알수 있는 시점에 가서 정산하자는 취지다"

-정산후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이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을 환급받지는 않는다.

투신사와 증권사가 분담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실적배당상품에 직접 공적자금을 넣을 수는 없다.

다만 내년 7월이후 대우채권을 정산한뒤 투신사등의 손실이 클 경우엔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할수 있다.

현재로선 결정된게 없다"

-만일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 투신사가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한다면.

"한국은행에서 투신사가 보유한 20조원어치의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다.

여기에 환매채(RP)매입 등을 통해 최소한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에 응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증시에 미칠 영향은.

"채구너시장이 안정되면 증시에도 플러스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로 경색된 자금흐름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는지.

"일단 계기는 만들었다고 본다.

투자자들께서 환매시기를 늦추고 조금만 협조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조만간 흡수될 전망이다.

특히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인 만큼 서로 신뢰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대책이 투신사와 증권사의 건의 형태를 띠었는데.

"그동안 투신사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고 해석해 달라"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