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연내에 전기요금 인상방침을 시사했다.

또 "한국전력의 분할과정에서 외국채권자들이 대출금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실제 발전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평균 5-6%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발전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주택용과 일반사무실용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의 경우 전압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발전원가가 낮은
고압전기의 요금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현행 누진단계를 줄이고 최고요금을 낮추는등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부담이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농가에 대해서는 절전설비용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오는 18일 발표하는 에너지요금개편방안을
토대로 전기요금인상안을 10월까지 확정한뒤 연말께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한전이 발전소를 5-7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외국채권금융기관들이 일시에 대출금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외환보유고를 일시 한전에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중도상환요건(디폴트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한전의 외화
차입금은 63억7천만달러에 달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디폴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으나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덕구 장관은 또 "원자력발전부문은 당초 계획대로 별도 자회사로 분리
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