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초 예상대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속에
자동폐기됐다.

총리해임안은 특히 또다른 쟁점현안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 등과 맞물려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13일 오전부터 총무회담 등을 통해 총리해임건의안 처리순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무기명투표를 실시, 해임
건의안을 자동 폐기시켰다.

첫번째 안건으로 해임건의안을 다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보다 4시간이나 늦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두차례
정회를 한데다 차수까지 변경, 해임안처리가 이틀동안 다뤄지는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헌법사항이자 인사사안이므로 1번안건으로 다뤄야 한다"(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여야간 합의된 것부터 의결하자"(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주장을 폈다.

결국 여야는 총무회담끝에 특검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대신 총리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 14일 오전 0시 15분부터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모두 퇴장, 투표자수(1백25명)가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돼 총리해임안은 자동 폐기됐다.

13일 자정즈음에 상정된 총리해임건의안 처리는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김 총리는 대국민 공약인 내각제약속을 파기한데다 경찰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거듭된
수해로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내각제유보를 이유로
총리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대통령제로 규정된 한나라당 당헌과 정면배치된다"
며 "내각제 약속은 김 총리가 15대 대선 당시 자민련 총재로서 한 것으로
총리의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론을 폈다.

하루 회기를 연장한 임시회 본회의가 14일 오전0시 48분께 총리해임건의안을
자동폐기시키고 산회와 동시에 폐회되자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재소집을 요구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오는 17일부터 제207회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하고
소집요구서를 13일 오후 11시께 국회에 제출했다"며 "207회 임시국회에선
여당의원들의 퇴장으로 자동폐기된 총리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고
특별검사제법안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국회 산회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또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소속의원들의 재판소환을 막는 한편
검찰의 국회의원소환설을 의식한 또다른 방탄국회일 뿐"이라며 소집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박 총무는 또 야당과 특검제입법 협상을 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
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특검제협상을 원점에서 다시할 뜻을 내비쳤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