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 들이지 않는 시대"
라며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열어 나갑시다"라는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재벌집단이 아닌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초일류의 경쟁력
을 갖춰야 한다"며 재벌해체 추진방침도 천명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있다"며
경영의 투명성제고 등 5대 합의사항 이외에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방지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억제 <>변칙상속 근절 등 재벌
개혁과 관련한 3대 원칙을 추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고 봉급생활자
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다"며 세제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인간
개발 중심인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고교생 40만명에 대한 학비무상지원 <>대학생 30만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임기내 주택보급률 1백% 달성 <>2002년부터 무시험을
원칙으로한 대입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2002년까지는 1만2천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이루겠다"며 남은 임기동안의 경제발전 목표도 제시
했다.

사회개혁과 관련,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으며 만난을 무릅
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앞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법 제정 등 개혁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신당창당 방침을 밝히고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을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과 약속한 내각제 개헌을 연기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찌
됐건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김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 16일부터 20일까지 <>재벌개혁 <>세제개혁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
<>농.어민대책 <>주거안정대책 등을 각 부처별로 발표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