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정치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정치가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후진적 정치행태가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 개혁의 발목을 잡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평소 지론의 반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이 가장 강조됐다.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의 정치개혁 해법은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개혁입법을 통해 인권국가를 만들며 <>중산층과
서민층이 주도하는 정국정당을 창당하는 3가지로 대별된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 김 대통령은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당의 조직과 운영체계 간소화를 통해 정치비용을 최소화해 "고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회를 상임위 중심에서 본회의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의원들이
국정심의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구상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저효율 고비용" 정치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개혁입법 추진은 국가보안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인권법을
만드는게 그 골자다.

김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혁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안과 국가보안법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잇따를 전망이다.

신당 창당은 김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의 핵심이다.

정치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후진적 정치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를 바탕으로 한 정치 풍토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개혁 정당의 성격을 중산층과 서민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권 복지 집단으로 규정했다.

지역 중심에서 탈피, 계층중심의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호응해 국민회의는 오는 18일 정치 관계법의 개정 방향과 함께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정을 담은 개혁입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지난해 12월
여야합의로 구성된 정치구조개혁특위가 별다른 활동도 하지 못한채 활동시한
만 세차례나 연장했다.

그나마 지난 제205회 임시국회에서는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해체됐다가
지난 206회 임시국회에서 다시 구성되는 등 개혁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검제문제 등으로 여야간의 정국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김 대통령
이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도 숙제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