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담긴 '뉴 DJ 노믹스'] '반부패특위 구성'

김대중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수는 15명 정도로 하되, 모두 민간인으로 선임하며 정부측에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1명만 간사위원으로 참여토록해 독립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특위의 활동은 결국 검찰에 신설되는 "비리수사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참여할 경우 검찰의 논리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배제했다.

이와함께 특위 활동의 중립.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비리수사처에 근무하게
될 검사들에 대해 임기를 2~3년으로 못박는 등 다른 검찰직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활동 범위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으로
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혁, 공직자와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주요활동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