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투신사 공적자금 투입'..최경환의 Debate Plaza

약 20조원에 이르는 대우관련 무보증 유가증권이 금융시장 불안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12일 대우채를 제외한 유가증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를 해제했다.

대우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을
달리함으로써 조기 환매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대책에 대해 투신권에서는 환매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방침 천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실적배당 상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한국투신 최태현 전무와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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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대우채권만 별도로 분리해 환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태현 전무 =투신사 창구에는 항의성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이번주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량의 환매사태가 일시에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MMF 등 초단기 자금에 대한 환매요구가 우려되지만 주식형으로 투신권에
머물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이 가까워 올수록 환매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투신업계에서는 환매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방침 천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임주영 교수 =투신업계 전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채라는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방침대로 대우구조조정 결과를 보고 투신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 전무 =공적자금 투입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투신사에 대한 신뢰상실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경우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장치가 없는 투신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의지라도 조기에 천명돼야 합니다.


-정부조치로 고객들에게는 원리금의 95%까지 지급보장이 된 셈인데 사후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 교수 =투신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투자자가 부담
해야 하나 정부조치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신사 또는 정부가 부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채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 손실부담 원칙이 확립돼야 합니다.

<>최 전무 =정부의 관여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정부에서도 상당부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실 투신이 대우채를 대량 보유한데는 차환발행, 신규자금지원 등 정부정책
에 협조한데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신업계에서는 대우구조조정 펀드설정을 정부에 건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최 전무 =정부(한국은행)와 투신 등 관련업계 공동출자로 펀드를 조성하여
대우채를 전량인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참여분에 대해서는 투신사 등이 통안증권을 인수하여 통화증발을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대우채와 투신은 완전히 분리돼 고객 불안심리 해소에 많은
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강기금, 아리랑기금 등 민간기업 구조조정기금이 이미 설정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채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선례가 돼 향후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 교수 =현재도 재정이 GDP의 5%에 해당하는 적자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정기업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분명한 공적자금 투입기준을 제시하여 공적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대우사태로 인한 환매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투신에 대한 고객신뢰 유지가
중요하나 실적배당 상품인 투신상품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단계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기 보다는 투신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추가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논설위원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