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담긴 '뉴 DJ 노믹스'] '경제분야 청사진'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대로 오는 200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2천달러를 달성하는게 가능할까.

오는 2002년까지 매년 5~6%씩 성장하고 환율이 하향안정화 된다면 문제
없다는게 재정경제부의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해 6천8백달러에 그쳤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2002년에 1만2천달러로 올라가는 데는 현재의
성장기조와 안정적인 환율만 유지된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계산의 전제는 5~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2~3%의 GDP
디플레이터, 환율의 하향안정세 등 3가지다.

먼저 지난해 6천8백달러인 명목상 1인당 국민총소득은 올해 8천6백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7.5%를 적용하고 GDP
디플레이터를 1%로 잡은 것이다.

지난해 평균 1천4백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1천2백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내년 성장률을 5~6%, GDP 디플레이터를 2~3%로 잡으면 2000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달러가 되고 이어 같은 수준의 경제지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2001년에 1만1천달러를, 2002년에는 1만2천달러를 각각
달성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3년간 연평균 6%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된다면 환율도 조금씩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 세가지 조건이 전제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되는 개념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실업률을 점차 낮춰 2002년까지는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내년에 실업자수를 1백만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는 2백만개의 일자리
를 창출해 자연실업률 4~5%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의 완전고용이 실현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