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가족 구성원의 나이나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지급된다.

다만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공동체사업과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자율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와 소득과의 차액만큼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자의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5 대통령 경축사"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후속조치를 17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나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99년
1인당 23만4천원)에 미달하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액만큼 생계비
가 보조된다.

현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18~64세의 사람이 1명 있는 가구
는 생계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현재 54만명에서 1백94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가구규모별,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조사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현재의 지원대상자 4백17명당 1명에서 2백50명당 1명으로 확대
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설키로 하고 급여의
수준과 규모는 시행령과 규칙에 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또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2003년까지 85만9천명에게 월 5만원씩 경로연금이 일률적
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의 범주를 신장.심장질환 등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까지 확대,
약 23만명이 내년부터 추가로 장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200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5세 미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