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과 대구, 경남.북 등 낙동강 상.하류 주민들로부터 걷을 계획인
"물이용 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황강의 물로 부산 등지의 "비상식수"를 공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등 한강 하류지역에만 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팔당대책과
달리 낙동강대책에서는 상.하류 전체로부터 물부담금을 걷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이날 "낙동강은 전지역에 취수구가 산재해 있어
상.하류 개념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국장은 그러나 "낙동강대책에 따른 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지역별로 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낙동강대책의 일환으로 갈수기 조절용댐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물부담금을 아예 물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강의 경우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하류지역에만 일률적으로 t당 80원
을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인 경남지역의
남강과 황강 물을 차단,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지의 비상식수로 쓸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사용되는 물의 92%가 낙동강 본류의 끝자락에 위치한 물금
매리취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어 본류에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물공급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높은데다 취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으로 남강과 황강 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경남지역이
"우리가 쓸 물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