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제기되면서 곧바로 "인적청산" 등의 급진적 발언이
돌출한다든가 "한국경제 전면 개조론"식의 논의로 연결되고 있는 점은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또 재벌과 중산층이 마치 대립모순되는 세력인 것처럼 비쳐지고 "실패한
경영자"라는 이름 아래 기업가들에 대한 여론재판식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지극히 위험한 현상이다.

우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만 하더라도 일도양단식
으로 해결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배권의 세습과 독점이 비록 많은 경영실패 사례의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사외이사들에게 분할 점유된 의사결정권이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아래에서 과연 창조적이고도 신속한 경영선택을 가능토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않다.

실제로 최근들어서는 최고경영자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전세계적
으로 나타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도 철저한 오너경영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그대로다.

또 기업지배구조는 정치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쟁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풍토마저 반영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제도를 뜯어고친다고해서
곧바로 기능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매우 소박한 생각일
뿐이다.

실패한 경영자의 퇴진을 명문화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제 하에서도 대부분의 실패한 경영자들은 자리보전은 커녕 경우에
따라 구속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2금융권이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있어 차제에 소유지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경계해야할 발상이다.

주인 없는 경영이 허다한 부실경영을 배태한다는 것은 이미 국내 은행들의
실패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다.

제2금융권까지 주인을 없애버린다면 이는 낡은 관치금융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물론 재벌구조 개혁이 우리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기존 체제를 철저히 부정한 토대위에서 기업구성 요소를 전면
재조립하겠다는 식의 접근이라면 이는 지극히 모험주의적 발상이며 혼란만
부채질하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론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곧장 최선의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보다 신중히 접근해주기를
당부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