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4분기중 경제성장률 9.8%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성장임에 틀림없다.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 1.4분기중 4.6%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데
이어 2.4분기에 9.8%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기회복이 무척 가파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분적인 경기과열 조짐과 거품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과열을 걱정할 만큼
과속성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우선 2.4분기 성장은 지난 1.4분기에 비해 수출과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져 그 내용이 매우 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내용이 건실하다면 고율실업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속성장의 유지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더구나 제조업가동률은 지난 6월중 79.3%로 아직 80%에도 못미치고 있어
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를 걱정해야할 단계도 아니다.

또 지난 95년 3.4분기의 성장률 9.8%에 이어 3년9개월만의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2.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7.2%였던 점을 감안하면 9.8%라는
숫자에 너무 민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기준중의 하나인 국제수지도 최근의
수입급증 등으로 낙관적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매달 20억달러 정도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당초 연간
흑자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보면 크게 우려할 일은
못된다.

우리는 경제의 과열.과속을 걱정하기보다 최근의 대우사태를 계기로
빚어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불안과 그로 인한 생산차질 등 실물경제에
미칠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파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자칫 신속한 수습이 늦어져 그동안 유지해온 저금리 기조가 붕괴된다면
기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위기감을 증폭시켜 전반적인 경제불안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장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감은 여전하다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산업별 경기회복의 편차가 크고,분배구조의 악화로 소득계층간 격차확대
등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속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외형상 나타난 높은 성장률에 과잉반응할 것이
아니라 투자확대와 수출증대를 통한 고율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성장의 질적 개선에 좀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