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개입해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처럼 관치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두기에는 현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심각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 소용돌이의 진원지인 투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우
채권만을 따로 떼내 관리하는 "배드펀드"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배드펀드를 설립해야 투자자와 투신사 증권사 정부의 손실분담방안이
확정될 수 있어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필현 대우증권 채권영업부장은 " 배드펀드를 만들어 대우채권을 사줘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우량채권에 대한 매물이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한국은행 김성민 채권팀장은 "투신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채권상품을 도입한다든가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해
공사채형에서 이탈된 자금을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면책"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협력업체나 투신권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후에 문제를 삼을 경우
은행권으로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우의 협력업체어음이 원활히 할인되도록 은행담당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당국의 공식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직접 개입도 필요한 단계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을 금융시장의 최후보루로 보는 시각은 맞지만 올해중 통화신용정책
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금리수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호 금융연구실장도 "주가가 불안양상을 보이는 과정
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며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신사 구조조정계획과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것도 시장 불안심리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투신사와 증권사에 대해 조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대우에 대한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하루라도 빨리 가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