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구나르 미르달 <3> ]

넉시이론(저개발국가의 자본형성문제, 1953)을 계기로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간의 논쟁이 한창일 때 미르달 역시 스웨덴학파의 장점 중
하나인 역사적 안목에서 그 두가지 이론을 종합한 실천적 처방을 제시한
것이 1956년에 간행한 "국제경제론"이었다.

그는 넉시도 긍정한 바 있었던 불균형성장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장점과
20세기 후반의 국제경제사회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이 적용불가능하다는 넉시의
현실론을 종합하여 개도국끼리의 불균형성장전략권구상을 밝혔다.

개도국전략산업이 충분히 성숙하여 수출단계에 이르면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은 반드시 파탄난다.

진보적 정치가라는 케네디는 대통령당선 후 남부섬유공업보호라는 선거공약
을 지키려고 60년대초 "섬유제품수출에 관한 장단기협정"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여 개도국의 대미섬유제품수출자율규제를 강제했다.

그 결과 UNCTAD 창설시 프레비쉬교수의 기조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평균
14%의 이르던 신생국 섬유공업성장률은 3%로 급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개도국끼리 계열화된 공업건설을 하여 개별국가는 각기 불균형
성장적 효율을 모두 얻고 계열화된 개도국그룹전체로서는 균형성장론적
이익을 얻으라는 "제2급국제특화"(international specialization of second
grade)를 권고했다.

순환적.누적적 인과관계원리를 개도국경제발전문제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경제이론과 저개발지역"(1957)에서는 개도국경제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젊은
경제학자에 대해 솔직하고 엄격하면서도 애정있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개도국발전이론까지 포함하여 선진국이 만들어낸 경제이론은 모두가
선진국 이익을 위한 편향된 가치를 가진 주장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선진국이익중심의 편향된 가치를 가진 낡은 서구이론을 반추하지 말고
이를 제나라 문제에 맞는 자기이론으로 재구성할 것을 충고했다.

충실한 순종자가 되기가 유능한 반역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가치전제에 맞는 이론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개도국 젊은
경제학도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십자가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론을 위한 가치전제로 뽑아낸 것이 곧 "근대화이념"
이다.

남아시아국 발전문제를 실증분석한 "아시아의 드라마"에서 그는 합리성,
개발계획, 생산성향상, 생활수준향상, 사회경제적 평등실현, 제도.태도개선,
국민통합, 독립, 제도적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사회규율, 민주적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화이념"이 남아시아제국민의 발전노력의 출발점인
"위대한 각성"의 가치전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화이념"을 실천할 신인간의 자질로 13가지 덕목을 요구했다.

효율, 근면, 질서존중, 시간엄수, 검소, 정직, 행위결정의 합리성, 변화에
대한 준비성,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기회포착에 민첩할 것, 왕성한 기업의욕,
성실과 자신감, 협동심, 장기적 안목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개발노력과 관련하여 그는 계획적 개발을 권고한다.

시장세력은 반드시 불평등심화작용을 하므로 국민적 개발노력을 시장기제에
맡길 때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의 불균등만 심화시키는 파행적 발전을
가져오고 그결과 국민의 일체성을 붕괴시킨다.

또 개도국에 개입.작용하는 국제경제적 충격도 파급효과보다는 역진효과를
크게 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 역시 계획의 틀안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평등화정책, 즉 국민통합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적 계획을
기초로 개발노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계획은 화폐가 아닌 실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권고한다.

또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란 전통적
2분법보다는 모든 요인을 통털되 경제발전과 "관련있는 요인"및 "관련없는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특히 국가를 경계하여 국가는 평등정책의 주체, "창조된 조화"의 주체가
되어야지 "압제국가"나 "연성국가"(soft state)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임종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