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큰길 음주운전 단속 '보기 힘드네'..이면도로/유흥가로 이동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요즘 큰 길에서 차량을 길게 세워놓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의 모습
    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단속방법을 개선, 유흥가 인근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시간도 각 경찰서별로 하루 3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 곳에서 이중삼중으로 단속하거나 모든 차량을 일단 세운뒤 단속하는
    사례도 줄어 들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단속을 벌일 경우 단속실적도 올리지
    못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의 불만만 높이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음주단속도 의경이 아니라 경찰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조사권도 종전 형사과에서 교통과로 넘겼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원칙도 바꿨다.

    우선 각 경찰서별 일일 실적보고를 없앴다.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음주 <>무면허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5개 항목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사안이 가벼울 경우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들어 7월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2만4천1백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줄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8.7% 감소한 1백1만2천3백
    13건에 그치고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

    ADVERTISEMENT

    1. 1

      '원주 세 모녀 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엄벌 촉구"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13일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A군은 경찰에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A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

    2. 2

      "속옷만 널면 사라지더니…" '성범죄 전과' 30대男 구속 송치

      주택가를 돌며 마당에 걸린 여성 속옷 130여장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주택가를 돌며 여성 5명의 속옷 13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A씨를 특정해 체포했으며 주거지에서 여성 속옷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훔쳤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5명이지만, A씨의 주거지에서 속옷 130여장이 발견돼, 여죄를 추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택가 마당에 널어진 속옷만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한편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