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23일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채권시장이 마비된 것은 채권을 "사자"는 세력이 없다는 인식에서다.

"팔자"는 많은 반면 "사자"가 없다보니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금리만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역시 중장기적으로 채권수요기반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도 이 부분을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장기적인 채권수요기반 확충은 정부가 진작부터 검토해 왔던 사항이다.

그런 만큼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
이다.

<>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장기 과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사항이다.

만기가 10년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각종 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자금을 굴린다는 점.

3년이상 장기채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

만일 연금등이 "기관투자가"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투신사를 뛰어
넘는 "큰 손"이 될게 분명하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안에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
이다.

다만 사적연금제도는 당장의 금융시장안정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 개방형 뮤추얼펀드 조기허용 =현재 뮤추얼펀드는 폐쇄형에 한해 허용돼
있다.

수시로 돈을 찾을수 있는 개방형은 불허상태다.

주식형은 물론 채권형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 등이 채권형 뮤추얼펀드를 팔고 있지만 모집금액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

금리는 급변하고 있는데 만기는 고정돼 있는 탓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채권형에 한해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렇게되면 최근 공사채형수익증권을 빠져 나온 시중자금이 상당수 개방형
뮤추얼펀드에 몰려 채권을 사들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과세 채권저축 도입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는 채권저축을 새로 도입
해야 한다는 논의다.

이렇게 되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부동자금 상당수를 끌어 모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채권 매수세력으로 부각, 금리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은 비과세 채권저축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세수를 관리하는 재정경제부가 아직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