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현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일일이 적시한 A4용지 4백여장
분량의 "김대중 정권 2년차 실정일지"를 배포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지원팀이 올해 1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3천여개 항목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정사례를 담아 작성한 이 실정일지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 올 정기국회 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일지에서
<>지역편중인사 <>잦은 정책혼선 <>권력실세 비리 <>야당후원회 계좌추적
<>내각제 개헌 갈등 <>대안없는 재벌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 등을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다.

일지는 "현정권은 집권 1년반 내내 야당총재 죽이기와 야당파괴, 정치 빚
잔치, 내각제 밀실타협, 정권연장 기도, 정책혼선과 말바꾸기, 대북정책
헛발질로 날을 지샜다"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 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목표와 지향점 마저 불분명한 채 감당 못할 과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국민은 혼란스럽고 불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경제력 집중해소는 말뿐이며 오히려 집중력을 강화시켰고
5대 그룹 빅딜은 특정기업의 순위조정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또 특정기업에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관치 경제가 여전하며
정치 입김에 시장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상대 준조세성 성금모금이 성행하고 대안없는 재벌정책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대책도 사실상 실패, 장기실업자수는 2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인사 및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PK편중인사가 호남편중인사로
바뀌었고 가신정치, 1인 독선정치, 법과 제도를 초월한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정치로 YS때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파동, 김현철씨 사면, 옷로비 사건등 권력실세 비리
사건의 처리 등에서 국민여론을 철저히 묵살했으며 검증 안된 야당시절
공약이나 개인소신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말바꾸기와 취소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