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용어설명) '순환출자'/'지주회사' 등

<> 순환출자 =한 그룹내에서 자본금 1백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숫자를 늘려 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A사는 자본금 1백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백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10억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 입금된 돈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또 B사가 부도날 경우 A사로서는 50억원의 자산이 사라지게 돼 한 계열사가
부실화되면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화되는 병폐를 낳는 주범이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수 있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

지난해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됐다.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는 또다시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증자금액이나 사업으로 번 돈(각종 유보금)으로만 출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지난해 폐지되기 전까지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자기자본
에서 계열사출자지분 제외)의 25% 이내로 제한해 왔다.

<>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생산 영업 등 자체사업을 벌이면서 특정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 등은 하지 않는채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나뉜다.

미국의 시티 코프(CITI CORP.)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대표적인 순수지배회사로 꼽힌다.

국내에선 재벌의 경제력 독점등을 우려해 법률도 금지돼 있다가 IMF 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에
한해 설립이 허용됐다.

<> 결합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서류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 그룹의 오너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라고 보면 된다.

계열사간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자금대차관계, 담보제공관계 등이
모두 드러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내년부터 30대그룹은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상호출자 등으로 부풀어 오른 거품이
빠지면서 재벌그룹의 매출액이나 이익규모 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