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은 26일 열린 청문회에서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의 조직적 개입 의혹 등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진 전부장으로부터 구조조정을 하라는 독려를 받았고 공권력
개입 등과 관련한 언질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특히 대검과 대전지검, 국정원 등에 정기적으로 노사문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혀 이들 기관의 개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 공안기관 청와대 등의 조직적 개입 의혹 =강 전사장은 대전.청주지검과
국정원 등에 미리 보도자료를 보내는 등 통상적 정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검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강 전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진형구 전대검공안
부장과 단 두번의 만남을 통해 파업유도 공작을 모의했다는 검찰 발표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기업 구조조정 회의에 당시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참석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으며 대검은 물론 대전지검과 안기부 등도
공안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전사장은 대전지검 등과 자주 접촉한 것은 당시 고소고발
등으로 업무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전사장이 관련기관에 정보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보고 내용 등이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 배경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할 경우 노조의 파업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전사장은 그러나 99년부터 공개 경쟁입찰이 시행되는 등 공사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임금삭감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아 조기
통폐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미리 공사가 조기통폐합 방안을 준비한 것도 인건비 절감안에 대
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준비작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진형구 전부장으로부터 구조조정 문제로 노조와 협상을 벌이라
는 언질을 받았지만 조기통폐합은 회사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 전부장이 조폐창 조기통폐합이란 정부방침을 무리하게 앞당겨
시행토록 했다는 검찰 발표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기획예산위의 개입 의혹 =강 전사장은 지난해 7월 당시 기획예산위에
조폐창 통폐합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다른 공기업이 모두 구조조정
하는데 조폐공사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기획예산위의 무리한 구조조정 추진이 이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으나 강 전사장은 파업유도와 기획예산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