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공대협은 학원, 노사분규 등 각종 공안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유관기관 상설 협의기구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았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노동부 문화관광부등 13개 정부부처와
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과 간사, 기획실장과 각 지역대책협의회 의장 등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공안대책기구 변천사라는 자료를 통해 "김영삼 정권 출범시
폐지됐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지난해 4월17일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부활했고
이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올3월12일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공대협"으로
만들었다"며 "이 기구의 40여차례 회의중 노동관계가 26회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훈 김재천 의원등도 "진 전부장이 공대협 의장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공대협이 조폐공사의 파업유도에 관여하지 않았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공대협은 관련 부처간 업무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무자들간 의견을 교환할 뿐 정책결정기능은 없다"고 옹호한뒤
"공대협이 조폐공사 조기통폐합 방침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진 전 부장은 "공안대책협의회는 과거 안기부가 관여하
던 관계기관대책회의와는 전혀 무관하며 노동문제뿐 아니라 공안사항에 대해
중간 중간 의견조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