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이후 동결돼 왔던 지방교부세율이 17년만에 인상된다.

< 한경 7월19일자 2면 참조 >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내국세중 지방에 넘겨 주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현행 13.27%에서 15%로 올리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년
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지방교부금은 올해(6조2천억원) 보다 8천5백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 출장소장을 경기 행정2부지사로 승격시키고, 행정2부지사는 1급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1년까지 추진할 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통한 지방공무원
감원인원을 당초 계획(2만1천1백명) 보다 4백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1년말 지방공무원수는 지난 90년 수준인 23만5천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을 현행
3천6백명에서 4천4백명으로, 시책 유공공무원 포상대상을 1천2백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