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는 전자상거래 논의 .. 내주 APEC 정상회의

다음주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간에 제한없는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이라고 시아존 필리핀
외무장관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아존 장관은 이날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의 전망을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필리핀은 이 구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APEC내 선진국들은 무역자유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가능한
한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아존 장관은 그러나 이 구상이 실행되기에 앞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필리핀 상법도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
규정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자상거래가 제한없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가 무관세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