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 케이블카와 스키장의 곤도라,리프트 등의 요금이 11일부터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삭도.궤도사업의 육성 발전과 사업자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운송요금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공사시행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삭도와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개시신고 의무도 없앴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리프트나 케이블카 등이 해당되고 궤도는 지상에 부설한 레일에 의해
운송하는 전차, 모노레일 등이 속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형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삭.궤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사업정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대폭 강화하고 과징금도 8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