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막대한 공적자금(국민세금)이 투입된 은행들에 대해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강도 높게 물을 방침이다.

이는 주인이 없는 은행들이 한계기업에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줘 거액의
손실이 발행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메운 데 대한 책임추궁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10일 강원은행의 임직원 23명을 무더기로 문책하고 이중
최종문 전 행장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한빛은행의 전신인 상업.한일은행을 비롯 조흥 외환 평화은행 등에 대해
서도 부실책임이 규명되는 대로 관련 행장, 임직원들을 문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강원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여신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부실업체에 대출하거나 투자부적격업체의 무보증사채를 매입, 모두 3천3백
1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강원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인 한라 계열사에 3백50억원을 과다 대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강원은행과 합병한 현대종합금융도 부실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1천6백억원의 부실을 낸 것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당시 공동대표인 정인규회장, 정몽일회장 등 임직원 17명을 문책
했다.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들은 바짝 긴장
하고 있다.

신한 하나 등 5대 인수은행외엔 부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단 부실경영 책임이 입증되면 행장 등 관련 임직원을 모두 문책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말 정기검사를 끝낸 한빛은행의 전 경영진(상업.한일은행)
에 대해선 빠르면 다음주중 문책을 결정한다.

대형 시중은행인 만큼 관련자들이 워낙 많아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평화은행의 검사를 진행중이고 추석후엔 조흥.제일.서울
은행에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관계자는 "모든 부실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며 부실경영의 고의성과 객관
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투자부적격인 업체에 대출 또는 무보증사채
인수 등 위법.부당한 신용공여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책임추궁은 결국 2금융권은 대주주.경영진, 은행은 경영진에 집중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일벌백계를 통해 새로운 부실을 막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불만을 무마하길 기대하고 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