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및 관련법은 경쟁촉진과 경제효율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공정거래정책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
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저서 "공정거래경제학"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기획본부장을 겸임한 그는 공정거래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 공정거래정책이 80년대 이후 단일기업에 의한 독점을 인정하되 다수
기업의 공모에 의한 카르텔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보잉과 맥도널 더글러스간 기업결합의 경우 과거의 공정거래정책으로는
허용하기 어려웠지만 에어버스라는 경쟁업체가 유럽에서 등장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는 허용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