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미 여러분야에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산업연구원이 13일 개최하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세미나
(사회 이영세 산업정책연구센터소장)는 지난 1년반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평가한다.

산업연구원은 규제개혁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칠 잠재적 이익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추정해 발표한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구제개혁추진의 원칙과 계획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

지난해 시행된 각종 규제개혁의 성과와 이로 인한 편익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하병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과 경제적인 이익분석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설명한다.

두번째로 나오는 권미수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은 "주요 규제개혁조치
편익추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