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 자유기업센터 소장 >

지난 9월6일자 한국경제신문은 김대중 대통령이 4일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보도했다.

"재벌개혁 힘들어도 끝까지 할 것"이란 제목으로 재벌개혁에 따른 김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한 기사였다.

8일 열린 청와대 6~30대그룹 초청간담회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공청회에
관한 기사도 돋보였다.

정부의 의지천명과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는 여전히
재벌개혁의 방향 방법 폭 속도 등을 둘러싸고 깊은 이견이 있다.

그러기에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일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가를
한경이 정확하게 집어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지난 6일 강봉균 재경부장관이 국민회의 연수모임에서 발표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추진배경과 원칙 추진성과 그리고 정책목표라는 부제가
말하듯이 일목요연하게 현 정부 재벌정책의 실상을 담고 있다.

15개의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이 발표문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재벌개혁
을 두고 어떤 간격이 있는가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일부 신문에서 발표문의 일부를 인용 보도한 경우가 있었지만 심층적인
분석기사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한경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방향을 검토하고 현 집권층의
구상이 과연 올바른가를 독자들에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7일자
신문에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기사를 실었더라면 무척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이 부분은 한경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아무래도 지난 한주일동안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회사의 헌법에
속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관한 것이었으리라.

공청회를 앞두고 한경은 2개면을 할애하여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추천제, 집중투표제 유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른 신문들과 비교해 볼 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쟁점을 잘 정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의 견해까지 소개함으로써 정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안이 글로벌스탠더드(global standard)와는 적잖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외자계 기업들 역시 국내법 적용을 받으므로 꽤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에게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실제로 미국식 이사회 제도도 필요이상으로 잘못 우리 지식인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해외특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재국의 관련법규와 실제운용 사례를 소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경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3%나 5%의 지분밖에 갖지 않은 지배주주가 마치 주식을 1백%
소유하는 것처럼 전횡을 휘두른다"는 등과 같은 주장처럼 현재 기업지배구조
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가운데서 여러 부분이 사실이나 논리
보다는 이상이나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가 3%를 소유했건 아니면 5%를 가졌건 간에 주주들은
지배주주에게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이를 두고 지배주주를 사실상 회사 내의 자원 배분을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인 즉 실질적인 주인(effective owner)라고
한다.

만일에 일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대로 지분에 맞추어서 주주들이 의사결정
에 참여할 경우를 살펴보자.

조정비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실제로 조직을 꾸려가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지배주주의 전횡, 경영권의 분점, 주주권의 본질 등 고정관념화된
주장의 옳고 그름도 하나씩 따져 봐야 할 때이다.

10일자 한경은 신현확 전 총리, 남덕우 전 총리 등 60년대와 70년대 이
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원로들이 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추려서
실었다.

기업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외자유치가 어려워지고 재벌정책에 대한 정부의
조급함, 외국언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정부태도 등 경청할 부분이
많았다.

국론은 분열되고 하루가 멀게 재벌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국내의 원로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경륜을 빌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10일에 보도된 출자총액한도제 재도입 기사는 앞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오로지 경제력집중을 막아야 하겠다는 명분으로 재도입되는 이 규제는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의 하나이다.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분사 등 여러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두 현안에 휘둘리고 있는 동안 9일자 신문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2%대로 하락했다는 기사이다.

그만큼 통화증발이 인플레로 연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이다.

< www.gong.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