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점해체 성공...민영화 추진은 더뎌 .. 홍콩 분석기관

한국과 태국은 성공적으로 카르텔과 독점을 해체해 나가고 있으나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홍콩의 한 분석기관이 12일 지적했다.

정치경제위험자문(PERC)사는 최근 아시아인 및 아시아 주재 외국 금융인들
을 대상으로 이 지역 카르텔과 독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한국과 태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혁의 진척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PERC는 한국정부가 재벌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공약하고 있으나 "더 이상 자금압박을 받지 않는 사황에서는 민영화의 추진
속도가 보다 느슨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ERC는 독점의 폐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10으로
설정했을 때 한국의 상황을 7.25로 평가했다.

이는 독점의 폐해가 여전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태국의 경우 정부가 민영화의 장점을 일반에 인식시키는데 실패,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태국은 그러나 독점의 폐해 정도면에서 5.44를 기록, 한국보다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받았다.

PERC는 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정치적
개혁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독점의 폐해 정도면에서 7.56을 기록, 한국보다도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국은 7.24, 홍콩은 5.50을 각각 기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