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차회사의 부당한 간섭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부품회사에 대해서도 대금을 60일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3일 현대 대우 기아등 자동차메이커들이 부품업체들의
유통망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수직적 종속관계를 차츰 해체하고 메이커와
부품업체들이 대등하게 수평적인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부품생산업체가 많은 자동차업종의 경우 완성차업체가 부품
생산업체에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품직판을 금지시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허로 등록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기술을 제공한 경우
이외에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산자부는 부품업체가 완성차업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술
자립이 관건이라고 보고 자동차부품기술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중소 하청기업에 대해 대금을 60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개정, 규모가 큰 부품기업에도 대금을 제때에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세계적인 대형부품업체들의 공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내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자동차
업계가 2사 체제로 개편된 만큼 부품업체도 합병과 외자유치등을 통해
대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연말로 종료되는 합병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는 2-3년 연장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