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당초 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과세특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 전반에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세특례제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제를 폐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 뿐만 아니라 자민련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자민련 신임 이상현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갑작스레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세특례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수십만명의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과세특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여권 내에서 정책 실무자들의 반발에 이어 당 지도부까지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 및 정부측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연 매출액 2천4백만~4천8백만원의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4천8백만~1억5천만원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