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장회의는 국내 은행이나 투신사에겐
수치스런 자리였다.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이 해외채권단에 손을 든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다.

해외채권단은 대우 문제의 처리에 대해 치밀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채권단에 대한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보증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회의 결과 해외채권단도 국내채권단과 마찬가지로 대우여신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정부가 해외채권단의 불만을 수용해, 대우가 제공한 담보를 계열사별로
나눠 정산키로 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 계열사와 김우중 회장이 신규자금 4조원을 지원받을
때 내놓은 담보 10조원을 각각 담보제공 계열사별로 돌려준뒤 자금지원액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10조원중 6조원은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담보로, 4조원은 만기연장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됐다.

4조원중엔 신규자금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해외채권단 몫으로도 얼마간
돌아갈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호근 구조조정위원장은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해외 채권단에게도 국내
채권단과 동등한 원칙과 자격을 주고 워크아웃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조원의 공동담보를 계열사별로 나누기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에 자산을 담보로 내놓아 우량기업의 자산가치마처 떨어뜨리는데
대해 해외채권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채권단은 담보가 계열사별 지원액과 일치하지 않아 계열사간 대여금이
발생한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담보를 많이 낸 계열사가 신규자금을 적게 받고 담보를 적게 낸 다른 계열사
가 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받은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채권단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자신이 거래기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엉뚱하게 다른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해외채권단은 대우문제 해결과 관련해 안팎에서 압력을 가해왔다.

외국 현지 금융기관들은 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고 나섰다.

앞으로 외국은행들은 또 무엇을 요구해올지 모른다.

정부의 일관성있는 대응이 아쉽다.

< 박성완 경제부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