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검토중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소규모직접
투자 및 교역 허용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부분해제 <>대북송금규모 확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북한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은 약 1천3백만달러 규모로 그 대부분은 북한이
제3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행에 흘러든 금융자산이다.

6.25가 터지면서 동결조치가 내려져 50년 가까이 묶여 왔다.

물자수출입 금지조치가 해제돼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제공될 경우 북한경제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북 직접투자가 허용되면 재미교포의 투자가 확대돼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장은 큰 금액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재일 조총련 계열 상공인들의 미국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