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타결 이후...] 제재 단계적 해제..'부문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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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회담의 타결로 양측은 미사일을 매개로 한 "관계개선"의 1차 관문을
넘었다.
그렇다고 북.미간의 관계가 당장 격상되거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앞으로 개별 협상을 통해 미사일 발사 중단은 물론 양측간 외교관계,
경제제재 해제 등의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후속 협상은 건건별로 각각 다른 창구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난 3월 평양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미사일전문가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회담에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와 장창천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각각 협상 창구로 나선다.
이 회담에선 기존 미사일의 수출, 개발, 배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다음으론 페리의 "포괄협상안"을 둘러싼 양측간 협상이다.
미국은 페리 방북때 전달된 "포괄협상안"에 대해 북한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포괄협상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이럴 경우 강석주-페리라인을 통해 북.미간 전반적 관계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간 외교관계 격상을 위한 논의도 양측이 앞으로 다뤄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다.
지난 96년6월 이후 중단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그 첫 단추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진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
넘었다.
그렇다고 북.미간의 관계가 당장 격상되거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앞으로 개별 협상을 통해 미사일 발사 중단은 물론 양측간 외교관계,
경제제재 해제 등의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후속 협상은 건건별로 각각 다른 창구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난 3월 평양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미사일전문가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회담에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와 장창천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각각 협상 창구로 나선다.
이 회담에선 기존 미사일의 수출, 개발, 배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다음으론 페리의 "포괄협상안"을 둘러싼 양측간 협상이다.
미국은 페리 방북때 전달된 "포괄협상안"에 대해 북한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포괄협상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이럴 경우 강석주-페리라인을 통해 북.미간 전반적 관계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간 외교관계 격상을 위한 논의도 양측이 앞으로 다뤄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다.
지난 96년6월 이후 중단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그 첫 단추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진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