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최광수 프로골퍼 부친상

입력1999.09.14 00:00 수정1999.09.14 00:00

* 최광수 프로골퍼 부친상=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7시
3410-690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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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필자는 이 긴 싸움의 허리인 2심부터 합류해,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모든 핵심 서면을 초안부터 탈고까지 오롯이 혼자 직접 작성하며 치열한 법리 논쟁의 최전선에 섰다.서면을 다듬으며 밤을 지새울 때마다 본사 측의 항변은 한결같았다. "물건을 공급하면서 마진을 남기는 건 장사의 관행이다. 전체 공급가에 합의했으니 그 속에 포함된 마진도 합의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던진 질문은 명확했다. "합의되지 않은, 계약서에 없는 마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할 것인가?"법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변론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했듯, "가맹사업법상 당연한 마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침이 마침내 162조원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단순 마진' 아닌 '별도 가맹금'상고심 서면을 작성하며 필자가 가장 공들여 파고든 법리는 바로 차액가맹금의 정체였다. 일반적인 상거래(매매계약)에서는 판매자가 원가에 얼마의 마진을 붙이든 구매자가 총액에 동의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구조가 다르다.가맹본부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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