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40.4%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1백65억원
늘어난 6백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올해 1조6천2백34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천8백8억원으로 증액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주(배우자 포함)는 1천2백만원 한도안에서 자립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자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도 가구당 1천2백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숙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노숙자 쉼터와
자활지원센터 등 2백개소에 모두 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예산처는 내년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초생활보호 등 생활보장관련 예산은
1조7천5백74억원으로 올해의 1조7천8백1억원에 비해 불과 2백27억원 줄어
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
됐지만 전체적인 복지지원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주노총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오전 예산처 앞에서
내년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이 6.2%나 축소됐다며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