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등학교 1~2년생에게 조기에 특정대학의 입학을 보장하는 "예약
입학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안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다음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해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안은 <>인재양성.신지지식인 양성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극대화
<>기업의 지식경영 유도 <>지식인프라의 개발.확충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크게 6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한국교육개발원) =유아교육단계
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영재를 발굴해 교육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도화한다.

특히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해 초.중등교의 우수학생을 교육
하며 이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센터, 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우수 이공계대학(원)으로 연계되는 체계적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며 전형
대상을 고교 1~2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한다.

자질과 능력이 있는 학생은 조기에 입학을 허용하는 "예약입학제"나 "예비
선발제"도 활성화한다.

대학 졸업생이 취직을 제대로 못할 경우 현장실무에 적합한 재교육을 실시
하는 "대학 리콜제"를 도입하고 대학 휴학후 사회생활을 하다 언제든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졸업기간 상한제를 철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 인적자본회계제도 및 직업훈련제도 도입(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도
물적자본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입해야 한다.

하지만 인적자원 측정의 어려움, 회사의 기밀공개, 도입여건 미성숙 등
현실을 감안, 우선 재무제표상의 보충적 주석사항에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인적자본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담보로
신용대출해 준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 훈련 및 근로자파견 등을 일괄 취급하는 "종합인력
개발회사"를 설립해 민간 직업훈련산업을 활성화한다.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통해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업기초능력인증제,
인력개발조직인증제를 도입한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기초한 훈련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훈련휴가권,
직업훈련비대부제, 훈련바우처제도 등도 전면 도입한다.

<> 애니메이션, 게임 중점육성 등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 "번역원"을 설립해 외국문화와의 접점을 확대한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함께 정보통신망을 고속화하고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전산원).

<> 지식올림픽 개최 등 =성과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관련법
을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조직 구성원들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기업교육 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체제를 개선하고 기업과 개인을 대상
으로 하는 "지식올림픽"을 개최한다(LG경영개발원).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구입예산도 현실화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울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 센터 및 테마파크 건설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국토연구원).

< 김병일 기자 kbi@ >

[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안) ]

<> 인재양성, 신지식인 양성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 설치
- 예약입학제, 예비선발제 활성화
-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재

<> 과학기술혁신능력 극대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별 중복방지
- 무차별적/중복적 조세지원제도 정비

<> 기업의 지식경영 유도
- 노동관련법을 정비해 성과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 ''지식올림픽''을 개최해 우수한 지식 기술공유

<> 지식인프라 개발 확충
- 전자상거래 확산
- 지식재산권 보호

<> 정보인프라구축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정보통신망 고속화 및 고도화
- 인터넷기반 시스템 연계
-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사용 의무화

<>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문화산업 집중 육성
-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