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한경] (분석과 전망) '금융안정' 후속대책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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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경제계의 관심은 온통 시장의 반응에 쏠려 있다.
정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해 금리가 내려가도 주가는 회복될 것인가가
초점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대란설"로 빚어진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 20조원을 만들고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채권시가평가제를
유보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금융대란설은 수익증권을 환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우채권분이 오는 11월
부터 80%까지 높아지게 된 데 근거하고 있다.
11월이 되면 고객의 수익증권 환매요청이 쇄도하고 이에따른 투신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금융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가능성이 곧바로 실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이라고 치기에는
설득력이 높다.
물론 지난 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대우사태이후 정부가 추진한 대처방안이 시장관계자들에
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가 속등하고 주가가 고꾸라진 것도 이같은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된다면 금융대란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강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쨌든 정부가 고심끝에 위기국면 돌파 방안을 내놓은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한 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금주에 채권시장 안정기금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기금조성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뜻 기금을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설 기관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초기단계부터 잡음이 생긴다면 문제는 더 꼬인다.
신중하고도 신속한 후속작업이 남겨진 과제다.
외국투자가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주 대우그룹과 해외채권단은 1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외채권단은 대우여신을 지급보증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주식시장에선 외국인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일은행 매각, 금융시장안정대책 등 잇따른 정부의 강수가 이들의 이탈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관심대상이다.
대우에 대한 신규자금지원도 이번 주가 고비다.
채권단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선창구에서
는 아직 지지부진한 편이다.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늦어질
수록 협력업체가 받는 악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한 처리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오는 22일까지 감자(자본금 줄임)결정을 하도록
명령했다.
최순영 대한생명회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소송한 상태다.
따라서 22일이전에 내려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한생명의 구조조정방안은
좌지우지된다.
법원이 만일 지난 1차 소송때와 같이 최순영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금감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금감위의 복안대로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93조원 규모의 2000년 "밀레니엄 예산안"이 의결된다.
내년 예산은 새천년에 대비한 미래형 투자확대와 건전재정 조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짜여졌다.
지식 정보 기술 문화 등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기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담겨있다.
대신 위기극복 재원이나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투자소요는 줄이는 방향
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규모 증가로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처음으로 2백만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11조5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을 뜯어보면 새천년을 대비하는 정책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체크포인트 ]]
<> 20일 - 서울은행, 공적자금 투입예정
<> 21일 - 2000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2일 - 대한생명, 금감위 감자명령 결의시한
<> 23~25일 - 추석연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경제계의 관심은 온통 시장의 반응에 쏠려 있다.
정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해 금리가 내려가도 주가는 회복될 것인가가
초점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대란설"로 빚어진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 20조원을 만들고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채권시가평가제를
유보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금융대란설은 수익증권을 환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우채권분이 오는 11월
부터 80%까지 높아지게 된 데 근거하고 있다.
11월이 되면 고객의 수익증권 환매요청이 쇄도하고 이에따른 투신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금융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가능성이 곧바로 실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이라고 치기에는
설득력이 높다.
물론 지난 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대우사태이후 정부가 추진한 대처방안이 시장관계자들에
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가 속등하고 주가가 고꾸라진 것도 이같은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된다면 금융대란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강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쨌든 정부가 고심끝에 위기국면 돌파 방안을 내놓은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한 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금주에 채권시장 안정기금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기금조성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뜻 기금을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설 기관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초기단계부터 잡음이 생긴다면 문제는 더 꼬인다.
신중하고도 신속한 후속작업이 남겨진 과제다.
외국투자가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주 대우그룹과 해외채권단은 1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외채권단은 대우여신을 지급보증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주식시장에선 외국인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일은행 매각, 금융시장안정대책 등 잇따른 정부의 강수가 이들의 이탈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관심대상이다.
대우에 대한 신규자금지원도 이번 주가 고비다.
채권단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선창구에서
는 아직 지지부진한 편이다.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늦어질
수록 협력업체가 받는 악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한 처리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오는 22일까지 감자(자본금 줄임)결정을 하도록
명령했다.
최순영 대한생명회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소송한 상태다.
따라서 22일이전에 내려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한생명의 구조조정방안은
좌지우지된다.
법원이 만일 지난 1차 소송때와 같이 최순영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금감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금감위의 복안대로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93조원 규모의 2000년 "밀레니엄 예산안"이 의결된다.
내년 예산은 새천년에 대비한 미래형 투자확대와 건전재정 조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짜여졌다.
지식 정보 기술 문화 등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기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담겨있다.
대신 위기극복 재원이나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투자소요는 줄이는 방향
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규모 증가로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처음으로 2백만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11조5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을 뜯어보면 새천년을 대비하는 정책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체크포인트 ]]
<> 20일 - 서울은행, 공적자금 투입예정
<> 21일 - 2000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2일 - 대한생명, 금감위 감자명령 결의시한
<> 23~25일 - 추석연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